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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주제
05_국회기록
연번
254
관리코드
R-0004
분류
세부분류
의안
생산일자
20241209
담당자
이재윤
생산자
국회사무처 의안과, 국회의원 김용민
관련인물
관련장소
국회, 본청, 상임위원회 회의실, 본회의장
세부주제
국회의사당-의안
자료이미지
1209 의안 004.pdf
파일명
1209 의안 004
자료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진상을 명백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함에도, 검찰, 경찰의 수사는 불공정할 소지가 있고 공수처는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어 특별 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검법을 김용민 의원 등 170이 제안함.
입수경로
국회 직원인 이재윤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함.
키워드
국회, 본회의, 특별검사
수량
1
파일형식
pdf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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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키워드(노션용)
국회
본회의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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